<김대중배우기 강좌 5강>

햇볕정책, 어디까지 왔나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1.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현주소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내재적 접근’의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사례처럼, 과잉 정치화된 이념적 개입(Engagement)이 담론의 ‘이너서클’적 현상을 심화시켜, 각기 다른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개념으로 자족적 논리에 안주하고 있다. 그래서야 대화가 되겠는가?

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대북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국가간 합의를 부정하면 국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듯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외교는 단절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우선한다.

독일에서 보수적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집권했을 때, 우려와는 달리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아, 결국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지만 집권이후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소련과 데탕트를 추구하고 중국과 관계 개선을 했다. 프랑스 보수가 추구하는 공화주의적 전통도 마찬가지다.

과거 대북정책에서도 국내적 합의기반은 약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부상 등 대북정책의 합의 구조가 불안정해졌으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 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 해결,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향상, 탈북자 수용 및 정착지원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국내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고, 2006년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에 그 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찬성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김영남 모자 상봉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거두었다. 그동안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특수이산가족 상봉’수준으로 처리되었고, 2005년에 이어, 2006년에 들어서서도 ‘납북자’ 등의 표현문제로 북측과 남측의 기자단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김영남 모자 상봉에도 불구하구, 실질적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 남북관계에서 국내적 맥락

과거 남북관계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론의 갈등은 대북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왜 노태우 정부시기 8번의 고위급 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이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지 못했을까?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992년 9월 8차 고위급 회담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 바로 훈령조작사건으로 유명한 회담이다. 당시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정치화된 강경파들이 훈령을 조작해서 결국 합의 실패에 이른 사건이다. 노태우 정부 말기의 레임덕 상황에서 대단히 정치적이었던 일부세력들은 남북합의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 정책결정구조의 보수화는 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후 집권한 김영삼 정부 역시 전향적인 취임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 온건과 강경의 빈번한 넘나들기, 그리고 과도한 국내정치적 고려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김영삼 정부의 ‘잃어버린 5년’을 거치며 사문화되었다.

남북합의가 국내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사례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비밀 특사를 교환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했지만, 결국 국내 관료제 내부에서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당시에서도 국내의 보수적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1990년대 이전 회담에서의 ‘과도한 비밀주의’는 합의이후 내부의 합의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내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그해 8.15 민간행사로 방북했던 인사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빌미로 해임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발은 대북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었으나, 협상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북송금 특검이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초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배경으로 작용했다.

3. 많은 것을 남겨준 6.15 정상회담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포용정책의 정점이다. 남북관계는 ‘접촉이 없었던 시대’와 ‘접촉의 시대’로 구분되었다. 동시에 ‘합의만 하던 시대’와 ‘실천하는 시대’로 구분되었다. 남북관계를 6.15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보라. 1985년 단 한 번의 만남,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소망이 실현되지 못했다. 6.15 정상회담이후에야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당국간 대화는 또 어떤가? 이때부터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이 체계화되었다.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남북 교역규모가 2002년 6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2002년부터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의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역시 중요하다. 남한의 냉전세력들은 이 조항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비판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냉전 시기의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자기 지배에서 벗어나 ‘협상을 통한 협력’을 통해 공존을 추구한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 지향적 특수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시기에 서해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2번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발적 충돌의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평화관리 능력이다. 안보는 포괄적이다. 1999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때 서해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지만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했다. 서해는 냉전의 과거를 보여주었지만, 동해는 미래의 평화를 보여주었다. 신속하게 북한의 사과 의사를 확인하고, 긴장고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화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선택한 것은 ‘용기’였다.

접촉을 통해 얼마나 변화했을까? 변화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근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접촉이 가져온 변화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지금 접촉의 부재가 가져온 ‘냉전의 풍경’들을 보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과거의 낯익은 대립과 증오’들을 보고 있는가? 남겨준 과제들이 적지 않다.

4. 햇볕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

1) 햇볕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방법 중 강풍보다는 햇볕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유래되었다. 영어로는 ‘Sunshine Policy' 중국에서는 ’陽光政策‘, 일본에서는 ’太陽政策‘이라고 부른다. 햇볕정책이 상징적 표현이고,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은 ’포용정책‘이다.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란 클린턴 행정부 대외정책의 원칙이었던 개입과 확장(Engagement and Enlargement Policy)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며, 서독의 브란트 정권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의 기본개념, 즉 ’접촉을 통한 변화‘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또한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의 방법론을 계승하면서, 정책목표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책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둘러싼 많은 비판들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오해는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론과 대북정책의 방법론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인식론의 영역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북정책의 방법론에 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시각들은 대부분 인식론의 영역에서 방법론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친북’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이나 대화를 선호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식론과 방법론은 다르다. 대북 정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종의 선택의 구조다.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효과적인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인식론과 방법론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는 예를 들어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유화정책의 기원은 1930년대 후반 영국의 체임벌린(N. Chamberlain)내각이 히틀러의 팽창정책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현상유지적 전쟁회피 정책이다. 포용정책과 유화정책의 정책선택구조는 다르다. 포용정책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현실추수, 갈등회피, 문제봉합 등과는 관련이 없다.

포용정책으로 안보가 약화되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김대중 정부시기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매년 9%정도의 국방 예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등 , 군사적 억지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한미 군사동맹 역시 해외주둔 미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한 미국의 필요에 의해, 한미 군사동맹 재조정(기지이전, 전략적 유연성, 작통권 환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대북억지 능력의 약화로 보기 어렵다.

2) 퍼주기와 남북경제공동체

‘퍼주기론’으로 대표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극복도 중요하다. 최근 북중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공감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해졌다. 사실 북중 경협과 남북경협은 보완관계이기보다는 경쟁관계다. 광물자원, 노동력 등 북한의 몇몇 경쟁력 분야는 제한되어 있다. 북중 경제협력이 늘어나는 만큼 남북경협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통물류망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장기적으로 북중러 삼각연계망과 남북축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물류의 기본축이 동북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면, 남북축의 기능과 역할은 줄어들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에 대한 인식의 공감이다. 그동안 노태우 정부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화해협력-국가연합-완전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은 바로 경제공동체의 건설이다.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은 바로 미래의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협력의 진전은 그만큼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표준 문제이다. 이동통신, TV 전파 방식 등 상징적인 표준이 있는가 하면, 각종 소비재의 기술표준도 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는 결국 남북한의 표준격차를 벌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통일비용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는 남북경제협력의 기회 상실이다. 경제협력은 분업을 의미한다. 기술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그만큼 경제 분업의 가능성은 멀어진다. 이미 한국의 중소기업 업종들도 과거 1960~70년대와 달리, 자동화 비율이 매우 높다. 그야말로 단순 노동집약 업종의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왔다. 최근 북중 경협이 남북경협에 비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북중 양국의 경제 분업이 남북경협에 비해 적합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기술집약적 분야의 분업은 훨씬 복잡하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분업과는 달리, 첨단 업종이 요구하는 높은 기술교육 수준과 노사문화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북중 경협의 활성화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양국의 경제 분업이 구조화되고 있고, 지리적 이점과 정치적 관계의 진전으로 질적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지금처럼 주춤거린다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꿈은 멀어질 것이다. 중국 중심의 새로운 동북경제권의 형성이 우리에게는 힘겨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남북관계 합의 이행문제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6.15와 10.4 합의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10·4선언은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현안으로 보면 40여 항목이 넘는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합의도 적지 않다. 합의문 안에도 실태조사와 실무협의를 명시했다. 얼마든지 새로운 정부가 남북협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었다. 재정적 부담이 크거나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장기과제로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조정’보다는 이념적 ‘거부’를 선택했다.

6.15와 10.4에 대한 이행의지가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 이행의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합의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는 공존의 추구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붕괴론이나 흡수통일론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공존추구 정책을 분명히 하면 된다. 이 문제는 얼핏 원칙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종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 담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다만 평화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며, 최소한 노태우 정부 이후에는 일관된 평화통일 담론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과거 10년’에 대한 과도한 차별화 보다는 대한민국 역대정부와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의 지속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6.15 선언의 기본정신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지혜를 발휘하여 10·4선언을 (최소한 선택적으로나)이행했다면 남북관계는 달라졌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더불어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으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진전시켰을 것이다.

10·4선언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평화경제론의 접근이 들어가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 개성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10.4 선언 합의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동의기반이 넓고 적은 비용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안부터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민주정부 10년의 계승과 발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향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제들을 생각해 본다.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꿈

한반도 평화체제는 꿈이다. 희망이다. 우리 시대가 걸어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때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관계 정상화, 에너지 경제지원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일 중요하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두 가지의 평화체제에 관련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관련 당사국들간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왜 중요한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과연 핵을 포기한 북한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핵을 포기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북한의 억지력은 상실된다. 재래식 군비로 군사적 균형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비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한반도 평화의 미래비전에 대한 실종’이다. 아예 정부의 공식 담론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이 사라졌으며, 종전 선언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대북억지를 지향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북핵 폐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사항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 한국이 소극적이라면, 평화체제의 실질적 추진이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 동북아의 안보협력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시대가 남긴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 비전이다. 언제쯤이 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북핵 폐기협상과 관련, 평화체제의 이행과정을 단계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며, 동시에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과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잠정적 약속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범위와 내용은 대부분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불가침부속합의서’에 나와 있다. 남북한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신뢰구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협력안보의 범위와 내용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준에 달려 있다.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여전히 과거사 문제, 대립적 외교관계, 그리고 군비경쟁의 구도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의 협력안보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이를 기회로 지역내 평화정착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공동번영의 미래

남북경제협력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추구해야 하며, 대륙경제권과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과도하게 연계되지 말아야 하며, 이른바 경제적 포용정책(Economic Engagement Policy)의 핵심기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경협 분야에서 제도화의 과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남북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정부의 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공적 투자를 통해 갖추어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략물자 반출제도,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점협력지대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확산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은 ‘거점 협력 방식’이다. 거점 개발 전략은 제한된 공간내에서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차이와 문화, 제도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물론 협력거점이의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중요하다. 평양을 비롯한 협력거점을 벗어난 경제협력은 대부분 위탁가공 분야다. 위탁가공 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북한의 부품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둘째, 경제 지리의 연계성 확보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상시운행, 북한측 철도의 현대화, 그리고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성~평양구간을 우선적으로 개량하여, 서울과 평양간 철도운행을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는 육상접촉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의 확대는 북한 지역의 개방화로 이어질 것이며,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밖에 없다. 도로와 철도의 연결은 한반도의 산업지리와 효율적 경제공간의 재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셋째,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 협력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신의주를 중심으로 남북중 삼각협력의 추진이나, 나진 선봉을 중심으로 남북러 삼각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나아가 북한을 중계거점으로 도로와 철도, 에너지 망을 대륙 지향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은 동북아 역내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