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한 파일은 <두번째 김대중 배우기 강좌 - 김대중과 글로벌 리더십> 제5강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김대중의 외교 리더십> 강의 원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철학-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철학은 현실주의보다는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에 더 가깝다. 무엇보다 국제 체제를 약육강식의 무정부 상태로 보지 않는다. 국가 간 협력과 조화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규범, 원칙, 규칙, 연계망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마스 홉스가 묘사했던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또는 ‘적자생존’의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 가 국제 정치의 기본 질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조화와 협력은 특히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 2차 대전 후 발생한 전 세계 전쟁의 90%가 세력다툼이나 국가 이익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 민족, 종족 정체성의 충돌에서 유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상대방 역시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으로 간주하면, 상대방 역시 나를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조화와 협력의 국제 관계에 주요한 작동원리로 간주된다. 진보는 패권적 일방주의를 배제하고 국제사회의 다원적 정체성과 구조를 존중한다. 국가의 대소 강약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보편적 가치의 잣대를 가지고 국가의 대외 행태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갖는다.

김 대통령은 영토와 주권의 보존을 통한 국가의 생존, 번영과 복지의 추구, 그리고 국력의 신장이라는 국익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국익의 추구가 지역의 이익, 세계적 이익과 상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인정하고 공통분모가 있다는 전제하에 외교 정책을 전개한다. 따라서 배타적 민족주의, 중상주의, 그리고 패권주의를 배격한다.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의 ‘윈-윈’의 상생과 공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특히 이러한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데 국제기구, 국제법,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비정부 행위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현실주의에서는 무정부상태 하에서 국가의 생존이라는 국익을 위해서 자력 갱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자력 갱생의 핵심은 국력의 증강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군사력의 극대화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국가도 완벽한 국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을 추구한다. 동맹의 논리는 곧바로 세력 균형의 논리와 연동되는 것이다. 진보진영도 자위를 위한 군사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군사력과 동맹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일방의 군사력 증대는 타방의 군사력 증강을 촉발하면서 심각한 군비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동맹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동맹은 공동의 적과 위협을 기본 전제로 한다. 동맹이 강화될수록 공동의 위협 역시 첨예화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동맹은 항구적인 안보딜레마를 수반한다. 동맹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평화를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제한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맹을 뛰어넘는 안보 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

남북관계 차원: 화해협력 전략

우선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략적 구상은 전쟁불가론을 기초로 한 평화 우선주의, 흡수통일과 무력 통일을 공히 배제하는 점진적 합의 통일론이고, 그리고 평화통일의 수단으로서의 교류 협력 극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이후 재임 중 줄곧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 그 하나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의 천명인 동시에, 다른 하나는 만에 하나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 이를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서해교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군사도발에는 강력 응징했고, 북한이 평화적 태도를 보일 때는 이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평화 3원칙”에서도 이는 잘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해협력정책의 평화기조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화유지(peace-keeping)다. 평화유지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발을 예방하고 이를 위해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방력 건설과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을 강조해온 것도 바로 전쟁발발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라 하겠다. 두 번째는 평화 만들기(peace-making)다. 평화 만들기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남북한 신뢰구축,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평화 구축(peace-building)을 들 수 있다. 평화구축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통일과 안보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단계를 지칭한다. 화해·협력정책에서 역점을 두는 평화기조는 두 번째 단계인 평화만들기(peace-making)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종전선언을 통해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 민주주의라는 가치공유를 통한 평화구축은 장기·대승적 목표라 하겠다.

화해협력정책의 두 번째 기조는 점진적 합의통일 구상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식 통일방안인 흡수통일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고질화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 높은 비용과 불안정성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남북간의 불신의 중폭 등을 감안할 때 흡수통일론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베트남식의 무력통일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은 한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파괴하는 전쟁을 통한 민족통일의 달성은 빗나간 통일지상주의의 발로라 하겠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제통합, 문화통합 그리고 정치통합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연합, 연방 그리고 민족통일이라는 수순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 대통령은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남북연합은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통합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연방제, 단일민족국가에 선행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화해협력정책의 세 번째 기조는 교류·협력의 확대와 사실상의 통일이다. 남북한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한 체제경쟁에 임해왔고 그 결과 상호불신과 부정의 관성을 배태해왔던 것이다. 불신과 거부의 악순환 관계를 극복하고 신뢰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 교류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이 기본합의서에 기초,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시켜 왔다. 정경분리와 선민후관(先民後官)원칙에 의거,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서해가 “전쟁의 바다”가 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때에도 동해에서는 남측의 관광객들이 금강산 방문을 계속하는 등 “평화의 바다” 가 조성되었다. 사실 6.15, 10.4 공동 선언은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제도적 시금석이라 해도 무방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 차원: 협력과 통합의 지역질서

동북아 지역전략은 협력과 통합의 공동체질서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 양자동맹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군사동맹에 기초한 기존의 안보질서로는 안보딜레마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자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집단방위체제(collective defense system)은 궁극적으로 가상이든 실제로든 역외에 공동의 적과 위협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타성과 세력 균형을 전제로 한 군사동맹 하에서는 안보 딜레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개방성, 그리고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행위를 했을 때 집단 응징(“All agints one”)의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라고 믿는다. 집단안전 보장체제는 유엔 헌장의 중심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공동체를 단시간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전에 다자 안보 협력의 제도화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포괄, 협력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역내 국가들 간에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다. 자국 안보우선주의가 만연할 때 동북아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은 어렵다. 특정국의 안보 문제가 역내 모든 국가의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공동안보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적대적 또는 준 적대적 국가들 간에 공동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활용이다. 공동안보에 필수적인 것은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이다. 그러나 적대, 또는 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군사적 신뢰구축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 환경, 에너지, 과학 기술, 사회 문화 등 비군사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군사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를 노린다. 마지막으로는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의 활성화와 제도화이다. 공동안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괄 안보를 추진하는데 있어 역내 국가의 정부(track-I), 정부-민간 혼합(track-1.5), 그리고 민간(track II) 기구들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면에서도 협력과 통합의 제도를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가 제안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대표적 사례다. 김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제창하고 ASEAN+3의 제도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기초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마하티르 당시 말레이시아 수상과 더불어 구체화 시킨 바 있다.

다자주의의 세계 전략

일부 진보 세력의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화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에서 수용하여 무한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전향적으로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세계화가 야기하는 숱한 도전들을 일방주의나 양자주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디지털 디바이드, 개발 협력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 아젠다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철학적 성찰, 역사적 안목, 냉철한 실천력에 기초한 글로벌 리더십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