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파일은 <두번째 김대중 배우기 강좌 - 김대중과 글로벌 리더십> 제4강 외국어대 노명환 교수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강의 원고입니다.

김대중 글로벌 리더십 강의 (2010. 11. 24)

주제: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노명환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1. 김대중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수상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13년에 태어났고 김대중 대통령은 1924년에 출생했다. 김대통령이 브란트 수상보다 11년 늦게 태어난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빌리 브란트 수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1969년에 수상이 되어 동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그가 설계해 오던 통일방안과 많은 유사점을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서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면밀히 동방정책의 진행 상황과 전개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브란트 수상 개인의 삶과 정치철학 정치여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 10월 16일 대통령후보로서의 기자회견에서 통일·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김대중은 미·중·소·일 4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억제 보장 (소위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및 평화통일론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교역추진을 주장했다. 1971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2월 3일 워싱턴 디시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김대중은 서독의 동방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함을 천명했다.

김대중의 4대국 안전보장론은 브란트가 줄기차게 주장하여 1971년에 서베를린의 지위에 대한 4대국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보장 협정이 체결된 것과 유사성을 가지며 동서독 교류협력은 동방정책의 핵심이었다. 당시에 추진되고 있던 동·서유럽의 집단안보협약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2년 1월 30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분명하게 도래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평화공존이 작동되고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동과 서 사이에 대화를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은 유럽 공산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범유럽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인 7월 13일에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주장하였다. 동서독의 동시 유엔가입은 동방정책의 한 중요 사항이었다.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1973년에 동독과 서독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1민족 2국가론과 함께.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은 김대통령이 브란트 수상의 정책을 모방한데 기인 한 것이라기 보다 이미 이러한 방향의 평화통일론을 구상해 왔는데 서독의 동방정책에서 정책의 현실적 실체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은 오래전부터 구상되어 왔기 때문이다.

브란트 수상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3년 8월 동경 납치사건과 더불어 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대통령의 민주화투쟁의 여정, 그의 평화통일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삶과 정치 철학 및 평화적 분단극복 정책과 유사성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구명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미국에 망명중일 때 김대통령의 유럽방문 뜻을 알고 서독으로 초청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신 왕래를 통해 많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1987년부터는 김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0월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통령과 분단상황과 세계평화에 대해 깊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동독에서 큰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고 받고 급히 귀국. 통일과정을 목격하고 그 한가운데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된다. 통일 후 김대통령의 방문을 받고 통일과정에 대해 깊은 의견교환. 1992년 타계. 김대통령은 선거준비로 이희호 여사와 가족을 보내 조문. 김대통령 내외 브란트 수상 묘소 참배.

김대통령은 2009년에 타계

평화 속의 통일을 강조한 두사람은 동서독문제, 남북한문제 관련 노벨평화상 수장자로서 공통점을 가지게 됨. 브란트 (1971년 10월 20일 노벨평화상) 김대중 (2000년 12월 10일).

2. 브란트 수상은 누구인가 ?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철학 그리고 정치여정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명하기 위해 빌리 브란트 수상의 삶과 철학 및 정치여정을 살펴보고 비교와 관계를 학문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1) 탄생과 성장과정

브란트는 1913년 뤼베크(Lubeck)에서 태어났다. 사생아인 어머니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나 외할아버지의 후견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그의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지고 아버지 역할을 해준 루트비히 하인리히 카를 프람 (Ludwig Heinrich Karl Frahm)은 1875년 아릎스하겐 (Arpshagen) 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는 메클렌부르크의 한 영지에서 농노로 일했고 거기서 막드 빌헬미네 (Magd Wilhelmine Frahm)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빌헬미네는 사생아 마르타 (Martha Frahm)를 낳아 이미 키우고 있었다. 이 마르타를 데리고 프람에게 시집을 왔다. 그래서 프람은 젊은 나이에 마르타의 계부가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마르타가 또 사생아를 낳았다. 그가 곧 브란트였다. 빌헬미네가 그리고 마르타가 각자 어떻게 사생아를 낳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루트비히 프람은 이 마르타의 사생아를 위해서도 후견인이 되었다. 즉 브란트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브란트의 원래 이름인 헤르베르트 에른스트 카를 프람 (Herbert Ernst Karl Frahm)이 주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브란트는 어머니 마르타와 외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루트비히 프람을 아버지로 알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그는 총명한 학생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역사 과목 공부를 잘 하고 좋아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나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에서와 같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그는 항상 평범한 가정의 자녀가 맛보는 애정의 결핍으로 고통받았고 장년이 되어서도 심리적 방황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그의 성장기는 그의 생애에서 두드러지는 복잡한 여자관계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애정결핍에 따른 심리적 방황의 집적을 여자들 속에서 찾았는지 모른다. 브란트는 일생을 통해 많은 여성들과 숱한 스캔들을 만들어냈다.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었다면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러한 특별한 탄생과 성장 이력 그리고 여성들과의 관계는 그의 내면세계에서 그리고 정치활동에서 큰 괘적을 그렸다. 그의 솔직한 성격과 삶에 대한 자세는 그의 사생활에 관해서 비밀이 없게 했으며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그는 늘 선거 때 마다 정적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그의 솔직한 성격과 삶에 대한 자세는 탄생과 더불어 주어진 역경을 인간적인 체온으로 담아내는 동력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동력이 그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녹여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정치에 투신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 브란트 수상은 김대중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브란트는 참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외롭게 정서적 불안을 키우며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입문과 나치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

1930년 18세의 나이로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에 가입했고 〈뤼베크 인민의 소식〉지 기자로 활동하였다. 브란트는 1931년 10월 사민당을 탈당하여 같은 해 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 SAP)'에 가입했다. 이 당은 1931년 10월 초 베를린에서 창당되었고 사민당보다 더 급진적인 그러나 공산당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는 그러한 노선의 정당이었다. 1932년 7월 31일 제국 의회 선거에서 0.2퍼센트를 득표했는데 현실 정치 세력화라는 측면에서는 극히 미미한 정당이라 할 수 있었다.

1933년 2월 제국의회가 불타고 히틀러는 정치 활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SAP)'의 활동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33년 3월 11일 브란트를 포함한 60명의 SAP 대표가 드레스덴에 모여 회합하였다. 그들은 SAP를 지하조직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브란트는 헤르베르트 에른스트 카를 프람 대신 독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33년 4월 그는 19세의 나이로 노르웨이 망명길에 올랐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SAP 지부를 개설했다. 그는 SAP 연락책으로서 파리와 북유럽 국가들 사이를 오가며 저항 활동을 수행했다.

오스트리아 태생 브루노 크라이스키(Bruno Kreisky)를 만났다. 브란트와 크라이스키는 둘 다 사민당 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두 사람은 매우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1969년에 브란트는 서독의 수상이 되고 크라이스키는 1970년에 오스트리아의 수상이 됨으로써 두 사람 운명의 공통적 인연이 확인되었다.

브란트는 망명지에서 유럽 차원의 저항운동에 가담했으며 저항운동 기관지의 기자로서 많은 글을 썼다. 이 당시에 그는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하여 유럽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영구평화의 방법으로서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초국가주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3) 반공주의 신념의 배양

브란트는 저항운동 기간 동안 공산당으로부터 겪게 되는 실망과 분노감을 여러 곳에서 피력했다. 특히,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기자로 참전하였는데 공산당에 대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Francisco Franco)의 쿠데타 세력에 대항해 좌파 진영을 지원했는데, 그러는 동안 그는 소련 공산당의 문제점을 통렬히 깨닫게 되었다. 이는 브란트가 급진 사회주의에서 온건 사회주의로 급선회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는 내전 동안 내내 좌파끼리의 불화가 계속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조리와 고통을 뼈아프게 체험했다. 1937년 5월 3일에는 그가 머물고 있던 바르셀로나에서 좌파 진영 내의 전투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이 모스크바에 있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간섭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브란트는 스탈린과 그의 사람들이 소련의 영향을 벗어난 어떠한 독립적인 좌파 운동도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러한 스페인 내전 시기 그의 경험은 향후 두고두고 사회주의가 진정한 그 본래의 이념과 정치적 노선을 실천하려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서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만들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추후 그의 정치 여정에 깊게 각인되었다. 예를 들어 1959년 고데스베르크에서 개최된 서독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개혁 프로그램으로서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Programm)’을 채택할 때 그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주의는 단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정강이 명문화 될 수 있었다. 그는 망명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이라한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보장 제도가 놀랍게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가 소련 공산당을 극도로 불신하게 되는 계기는 또한 1939년 8월 23일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 사이에 체결된 비밀 동맹이었다. 이 사건으로 브란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소련 공산당은 자신의 권력과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히틀러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었다.

4)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정치활동의 재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는 독일로 귀환하였다. 그런데 그는 노르웨이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호적상 공식 이름은 여전히 헤르베르트 에른스트 카를 프람이었다. 그는 1948년에 독일로 다시 귀화했을 때 독일 국적을 다시 취득했고 1년 후에는 그의 호적 이름을 망명시기부터 실질적으로 사용된 이름인 빌리 브란트로 개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게는 전범의 대가로 분단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 자체도 분단되었다. 이리하여 베를린에서 정치가의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한 브란트는 분단의 극복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분단의 원인으로서 독일의 나치 과거사에 대해 준열한 통찰을 하였다. 이는 자신의 저항과 망명의 개인적인 지난 삶의 여정을 반추하는 작업과도 일치되었다.

결론에서 그는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파시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이에 기반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의 실현을 통해 독일의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저항시기에 기자활동을 하면서 영구평화의 방법으로서 민족주의를 극복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제는 이 유럽통합을 독일의 분단극복과 연계시키고 자 하였다. 초국가주의에 의거하여 유럽이 통합될 때 독일의 분단이 평화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유럽통합을 독일의 분단극복과 연계한 측면에서 그는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와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그러나 그 실현 방법에서 아데나워와 큰 대조 점을 보여주었다.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1961년 동독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 했다. 그는 서유럽에 국한된 유럽 통합 그리고 서유럽 통합에만 목표를 둔 아데나워의 서독 외교정책은 분단을 심화시킬 따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데나워 초기 시기의 서방 통합 정책은 옳다고 보았고 이에 기초해서 유럽 전체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동쪽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역으로 서유럽 통합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쪽과 화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는 주지하고 있었다. 프랑스를 비롯 서방의 이웃 나라들이 크게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데나워의 서유럽 통합 정책에 대해 사민당의 지도자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와 대부분의 당원들은 민족의 분단을 영속화한다는 이유로 극히 비판적이었다. 이러한 사민당의 대세와는 다른 생각을 브란트는 하였던 것이다. 브란트는 다수의 국민들이 아데나워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도 자신의 입장과 함께 놓치지 않고 추적했다. 아데나워는 서유럽통합의 초석으로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발족시켰다. 그는 프랑스와 오랜 적대 관계를 씻고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유럽과 독일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프랑스가 제안한 유럽방위공동체를 지지하였고 이것이 실패하자 서독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시켰다. 이러한 서유럽통합정책은 아데나워에 있어서 서독을 제대로 된 주권국가를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이러한 아데나워의 정책에 대해 브란트는 근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책은 지속되어서는 안되고 서유럽을 넘어 유럽전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이러한 아데나워의 정책에 기반해서 동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독일 통일 정책이 아데나워와 브란트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3.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과 유럽의 평화와 세계평화

1) 과거청산 프로젝트로서의 연방주의 유럽통합운동과 브란트의 독일과거 청산과 유럽평화 사상

유럽통합 운동의 역사는 유구하다. 그러나 오늘날 존재하는 유럽통합의 실질적인 시작은 파시즘과 나치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점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한 저항운동 세력들에 의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항운동 투사들은 파시즘과 나치즘의 원인이 민족주의에 있다고 보고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초민족주의 (초국가주의)의 유럽통합을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유럽통합을 이룰 때 민족들간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영구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당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파시즘과 나치즘 세력을 일소한 후에 전범국들에게 더 이상 복수를 하지 않고 독일과도 화해하고 공동의 통합된 유럽을 일구어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유럽통합은 민족주의 그리고 그에 기초한 제국주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유럽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유럽연방공화국의 설립을 의미했다. 이러한 유럽통합 사상이 연방주의 사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은 유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세계평화의 초석을 쌓는 역사과정을 의미했다.

그러나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주도로 종결되었고 이 두 나라는 냉전의 와중에서 세계 주도권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저항운동 투사로서 유럽통합을 주창했던 인사들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었고 대 소련 (대 공산권) 방위의 수단으로 유럽의 효율적 재건 수단으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은 미국에 의해 마샬플랜의 실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추구되었다. 이러한 기초위에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독일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유럽통합의 제도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이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국에는 연방주의 유럽통합의 뜻을 실현할 것으로 믿었다. 그런가 하면 유럽통합을 통해 과거의 제국주의적 유럽의 위상을 복원하려 하는 세력도 생기고 큰 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통합론자들도 대두되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의 철저한 나치과거 청산을 유럽평화 구축의 전제로 삼았고 그 기반 위에 실현되는 유럽통합은 유럽의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전후의 독일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2) 독일의 과거사 반성과 유럽통합 속에서의 독일문제 해결

브란트는 유럽의 평화와 독일의 분단 극복은 동전의 양면 관계와 같은 차원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독일인이지만 유럽 평화의 파괴자로서 나치 독일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책임을 추궁했다. 그래서 그는 나치 시대의 독일의 범죄를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유럽 평화를 공고히 하는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독일 분단 극복 방책을 독일의 나치 시대 역사를 직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유럽 전체가 평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서 찾았다. 독일이 독자적인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려 하거나 분단 이전의 영토를 주변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회복하려 하는 노력은 용납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독일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독일의 동부 지역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sse Line)을 받아들이고 독일의 분단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데르-나이세 (Oder-Neisse) 강을 동독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진 독일영토의 축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독인 들로서는 수용하기 매우 힘든 관점이었다. 브란트로서도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1민족 2국가론을 주창하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독일 내의 두 국가를 인정하고, 즉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독일 민족은 하나임을 분명히 하자는 관점을 주장하였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오데르-나이세 (Oder-Neisse) 강을 국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소련, 폴란드 그리고 동독을 포함하여 동유럽권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이해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브란트는 독일 민족주의 또는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이러한 결단을 독일의 진중한 과거사 반성과 연계하고 독일문제의 진정한 해법을 1민족 2국가를 완숙한 유럽통합 속에서 극복하는 미래상에서 찾았다. 이러한 그의 결단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그동안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신념이 나치시대 과거사 극복에 대한 의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강하게 뿌리내려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유럽통합운동과 유럽통합 과정은 이전의 민족주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영토문제 그리고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3)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

브란트는1969년 서독 연방 총리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서방 동맹에 충실하면서 그러나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의 나라들과 화해 정책을 펼쳐갈 것임을 1969년 10월 28일 정부 선언에서 분명히 하였다. 그는 거듭 서방과의 동맹 관계를 확실히 실천해갈 것과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에 그는 이미 동독에 대해 국제법적인 승인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의 주권 국가로서의 인정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그러한 두 개의 국가 관계가 특별한 방식을 띠게 된다는 점을 또한 면밀히 강조했다. 즉, 그는 평화로운 유럽의 틀 안에서 동독과 서독이 이념적 차이를 넘어 대결을 지양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일구어가면서 장기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 전체의 평화와 통합 노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추동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에게 접근하여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그들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서독 관계 및 동서 유럽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접근을 통한 변화’ 이론에 기초를 둔 그의 동방정책이었다.

그는 서유럽 통합에 국한되어 있는 유럽공동체(EC)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체 유럽의 평화를 추구하는 작업은 서방 세계의 우방국들로부터 크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동방정책 그리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유럽의 집단안보 협력 체제가 철저하게 기존의 서유럽통합 체제 그리고 서방 세계 우방들의 긴밀한 협력의 기초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프랑스의 조르주 퐁피두(Georges Jean Raymond Pompidou)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했다. 아니 달리 표현하여 그는 퐁피두의 유럽 통합 리더십을 적극 지원하였다. 1969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서 브란트는 이러한 그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EC의 공동 농업정책에 관한 프랑스 입장을 지지해주었던 것이다. 그는 유럽의 ‘경제 통화 동맹(EMU)’의 창설을 위해 적극적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유럽 통합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영국을 EC에 가입시키는 데서도 활발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지역 정책,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등 EC의 여러 공동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적극 힘썼다. 이렇게 서유럽 통합의 길에 충실하면서 동방정책과 유럽 집단안보 협력 체제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유럽전체의 평화와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독일의 분단 극복은 그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

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미 동방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1966년 외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연방 차원에서 그 밑그림을 심화시키고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1968년 《유럽을 위한 평화 정책A Peace Policy for Europe》을 출간한 것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외무부 장관 자리는 그의 동방 정책이라는 큰 그림을 펼쳐 보이기에는 역부족의 자리였다.

실제적으로 1967년 이래 동독은 독자적인 국적 제도를 만들었으며 1968년 이래로는 새로운 동독의 단일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헌법을 채택했다. 1955년 이래 서독과 동독은 다양한 조약과 기구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활동해왔다. 베를린 장벽은 현실적으로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상징이었다. 브란트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서유럽 통합을 유럽 전체의 통합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유럽 전체의 통합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소련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가운데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브란트는 1968년 소련이 체코의 자유화 운동에 대해 잔인하게 진압한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장기적인 유럽의 평화의 길을 위해 소련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체코 사태를 목격했으면서도 소련과 무력 불사용을 위해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는 현실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무엇보다도 유럽 평화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이란 견고한 지평에 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독과 소련 사이에 1970년 8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소위 모스크바 조약에서 그는 동독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세 강을 향후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으로 인정했다. 즉,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현실적으로 정착된 기존 유럽 국경의 불가침을 인정한 것이었다. 정치적 차원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동독을 인정하였다.

1970년 12월 7일에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소위 바르샤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도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인정하는 문제는 폴란드가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폴란드의 직접적인 이웃인 동독의 지위 문제 그리고 서독과 폴란드의 경제협력 문제, 나치 시대에 대한 과거 청산 문제 등이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다. 브란트와 외무장관 쉘 (Walter Scheel)은 무엇보다도 폴란드 국민들에게 독일의 나치 과거사를 사죄하는 진중한 의도를 가지고 직접 바르샤바를 방문했다. 이러한 뜻에서 독일 대표단은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명했는데, 특별히 게토 봉기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물 앞에서 브란트 수상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예정에 없던 즉흥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예정에 없었던 순간의 이 행동은 폴란드인은 물론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나치시기 동안 망명 저항가였던 그가 독일인들을 대신하여 수상의 신분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은 온몸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진정한 몸부림으로 인식되었다. 이때의 그 광경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까지도 민족과 국가를 넘어 진실한 인류애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질곡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교훈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고 있다. 그는 독일 과거의 잘못된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 과거에 의해 대두된 결과, 즉 독일 영토의 축소와 분단이라는 현실 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받아들였다.

1971년 9월 3일에는 베를린에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4강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서베를린의 안정과 서독과의 연계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베를린 봉쇄가 있을 때마다 서베를린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고려할진대 매우 의미 깊은 협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서독 관계개선을 위해 브란트가 1970년 3월 19일 에어푸르트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여기에서 그는 크게 고무되었다. 브란트는 그의 동방정책 모토인 ‘접촉을 통한 변화’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반대하던 동독의 서기장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1971년 5월 3일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로 교체되었다. 그 변화가 현실화되는 것 같았다. 이러한 그의 동방 정책에 대한 세계인들의 답례로서 1971년 10월 20일 노벨평화상이 그에게 헌정되었다.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입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독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 후에 서독과 동독 간에 동서독 기본 조약이 1972년 12월 21일 체결되었다. 서독과 동독의 동시 유엔가입이 약속되었다. 동서독 기본 조약을 통해 많은 인적·물적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류와 접근을 통한 동독의 변화를 꾀하는 동방 정책의 목표가 본격적으로 시동되었다. 1973년에는 서독과 동독이 각기 나란히 국제연합 (UN)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서독은 1973년 12월 11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프라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1938년의 뮌헨 회담의 내용을 무효화하고 전후의 현실(status quo)인 축소된 독일 영토를 인정하는 가운데 경제·기술 교류를 심화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이 또한 잘못된 과거를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유럽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브란트 동방정책의 한 축을 뿌리내리는 작업이었다. 동방 정책의 성공적인 진행과 함께 정치가로서 정점에 있던 브란트 수상은 자신의 보좌관인 기욤이 동독의 간첩으로 밝혀지면서 1974년 수상 직을 즉각 사퇴하였다.

4) 동방정책과 동방무역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역할

여기에서 우리는 동방정책에 대한 서독의 자유민주당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당은 프리드리히 나우만을 지도자로 하여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인들과의 연계 속에서 창립된 정당이다. 히틀러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전후에 재건되었다. 전후에 서독의 많은 기업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첫째는 나치과거 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들이 많았다. 전쟁 범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둘째는 그들의 전통적인 시장인 동유럽이 ‘철의 장막’ 저편에 놓이게 됨에 따라 교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군다나 독일이 분단되어 동독지역으로 공급되던 산업물자가 공급지를 잃어버렸다. 소위 전통적인 독일의 동방무역이 활로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들에게는 동족의 시장을 현재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아데나워의 일방적인 서방통합 정책은 이들에게 점차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동유럽 시장의 개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과 아데나워 사이에 점차 갈등관계가 전개되어 갔다. 이는 아데나워 수상과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민주당 사이에 갈등관계가 점증되어 감을 의미했다.

서독의 정당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CDU (기독교민주연합):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와 연합

CSU (기독교사회연합):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와 연합 (바이에른 주에 한정됨)

그런데 CDU와 CSU는 항상 자매당으로 자동적인 연립을 이룸.

SPD (사회민주당)

FDP (자유민주당)

당시 CDU와 CSU 자매당과 자유민주당이 연립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CDU의 당수였던 아데나워로서 FDP의 문제제기는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야기했다. 1963년 그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수상직을 그만 두는 데는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자유민주당은 동방정책을 주장하는 빌리 브란트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고 1969년 사민당과 자민당이 연정을 맺어 내각을 구성하고 브란트를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서독의 정치지형에서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다. 동방정책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경제교류를 통한 변화에 자민당이 적극적이었다. 이오더-나이제 강을 국경으로 인정하고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데 자민당이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동방정책을 공산정권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폄하하는 언동에 대해 방패막이가 되어 주기도 했다.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큰 힘이 되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지형 구조를 갖지 못했다. 현대 그리고 대북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함께 교류협력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서독에 비해 반대 세력의 공격에 대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5) 동방정책과 유럽안보협력회의 추진

평화를 지향하는 전체 유럽의 틀로서 브란트는 구체적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창설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브란트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 유럽의 국가들이 구현하고자 한 유럽의 집단 안보 협력 체제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결실을 위한 노력에 열정적으로 동참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유럽 안보협력회의는 유럽 평화 질서 혹은 그 전 단계로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방 정책의 실현을 위해 주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체제였다. 브란트가 볼 때 이의 결실 과정은 냉전 시대를 극복할 중대한 역사 과정이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동방 정책이 내포하는 오데르-나이세 선 인정, 동독에 대한 국가 인정 등은 주요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동방정책의 성공적인 진행은 절실히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은 브란트 수상의 적극적인 활동없이는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가 성립되기 어려웠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브란트는 유럽 안보협력회의에 미국과 캐나다가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여 관철시켰다. 이는 그가 독일 분단의 극복, 유럽 전체의 평화와 통합문제가 세계 차원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방 세계는 CSCE에 인권조항인 Basket 3를 넣는데 성공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동독의 국가로서의 인정, 오더-나이제 선을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소련은 중국과의 불화 서방과 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를 느끼고 동유럽 국가들을 원활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기구를 원했다. 결과적으로 동방과 서방은 동서간의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당시 김대중은 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의 발전과정을 면밀히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1월 30일 미국 국립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앞에서와 같은 내용을 피력했던 것이다.

6) 수상 퇴임과 세계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활동

브란트는 사민당 총재직을 계속 수행했으며 1976년부터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 SI)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반공주의 원칙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기반위에 사회복지에 역점을 두는 국제 NGO 기구라 할 수 잇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브란트는 독일을 넘어 유럽으로 다시 세계로 가는 정치의 여정을 활발히 지속하였다. SI는 그의 의장직하에서 절정기를 맞이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망명지에서 조우한 운명의 동지 크라이스키는 SI를 이끌어 가는데 더없는 동반자였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195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조직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SI에 50개 이상의 정당이 정회원과 협의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정당들도 가입하였다.

브란트는 이러한 SI를 기반으로 잘 사는 북반구 세계와 못사는 남반구 세계를 긴밀히 연계 시키며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세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일구어 내고자 하였다. 그는 1977년 당시 세계은행 총재 맥나마라(Robert Strange McNamara)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북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브란트는 영양실조, 문맹, 질병, 높은 출생률, 실업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이 위원회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켜 명실 공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남반구의 가난과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냉전의 시대에 동서문제와 남북문제를 하나의 좌표축으로 묶어 세계의 갈등과 가난의 악순환으로부터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일구어 내는 세계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자 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1980년대에 들어서 UN 등 여러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수상하였고 그 상금을 세계 저개발지역의 후원을 위해 상징적인 차원에서 희사하였다. 이는 평화를 위해 독일을 넘어 유럽으로 다시 세계로 가는 구체적인 그의 정치 여정을 의미했다.

브란트는 유럽에서 새롭게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나라들의 사회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1975년 독재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포르투갈에서 마리오 수아레스(Mario Alberto Nobre Lopes Soares)를 후원하여 그를 의장으로 한 포르투갈 사회당이 1976년에 창당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브란트는 또한 1975년 프랑코 사후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스페인에서 펠리페 곤살레스(Felipe Gonzalez Marquez)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사회주의 노동당이 탄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브란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오 수아레스 그리고 펠리페 곤살레스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 갔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SI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였다.

브란트는 1980년 한국의 평화와 인권의 민주주의 지도자 김대중이 군사정부에 의해 사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1987년에는 사민당 당원들과 함께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1989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김대중과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국의 통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독에서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급히 귀국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 스스로 동방정책을 통해 새롭게 기초를 다졌던 독일통일을 생전에 목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할 때 세워졌던 베를린 장벽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를 위한 평화의 정치가 빌리 브란트는 1992년 타계하였다.

4.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아태평화 정책과 Global Democracy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서 바람보다는 햇볕이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겼듯이 대북 압박보다는 교류와 협력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는 신념에 기초하는 것으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주장한 동방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현대를 비롯 대북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 것도 동방정책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함 가운데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독특성을 가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970년 10월 16일 대통령후보로서의 기자회견에서 통일·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김대중은 미·중·소·일 4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억제 보장 (소위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및 평화통일론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교역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이 결코 햇볕정책이 동방정책을 모델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김대통령이 사유해 오던 통일 방안의 구상을 동방정책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는 모델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앞으로 연구작업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들이다. 김대통령이 1971년 2월 3일 미국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대통령의 통일방안 구상은 긴 괘적을 가지고 있다. 햇볕정책은 흡수통일 정책이 아니었다. 김대통령은 흡수통일정책의 폐해를 강력히 경고했다. 브란트 수상과의 대담에서도 흡수통합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햇볕정책이 이솝우화로서 해석될 때의 지니는 흡수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김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햇볕이 남북에 골고루 비치게 하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자 노력하였다.

켐브리지대학교 유학시절을 통해 김대통령은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태재단 설립으로 이어지고 아시아민주주의 지도자회의를 이끌도록 하였다. 남북관계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 아태지역의 긴밀한 협력 내지는 공동체로의 발전 속에서 평화적으로 상생의 구조로서 해결될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역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에너지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화에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세계의 평화와 인권, 복지 및 번영에 초석이 되어야 하며 또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의한 지구의 환경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했다.

5. 독일과 유럽에서의 김대중의 의미

독일 및 유럽인들에게 브란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의를 위해 불의에 굽히지 않고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헌신한 인물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의 저항 시기는 나치기간 12년 동안 망명시기로 한정된다. 김대중의 그 고난의 시절은 더욱 깊고 길었다. 현실정치 속에서 그러한 고난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박해자들을 용서도 했다. 브란트를 포함 유럽인들에게 김대중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겠는가? 이것이 브란트가 김대중을 노벨평화상 수장자로 추천한 이유였을 것이고 결국 이 상이 수여되었다.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열렬히 환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사민당의 브란트 수상뿐만 아니라 독일통일의 주역 자민당의 겐셔 외무부장관, 기독민주연합 소속의 대통령 바이체커와도 깊은 친구가 되었다. 이외에도 김대통령의 삶과 철학 그리고 정치여정과 활동들에 대한 지지와 흠모를 보낸 유럽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 글로벌 리더십의 실상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김대중 대통령 강연문(2009.5.21, 한국외국어대 주최)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존경하는 박철 총장, 정현백 교수, 바스 주한 독일대사, 맥도날드 주한 EU 대사, 호펜슈테트 빌리브란트재단 사무총장, 노명환 교수, 그리고 교수, 학생, 내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주제로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20세기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심오한 철학,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감한 투쟁, 적대관계에 있는 동족과의 화해, 대담한 정책적 결단과 뛰어난 실천력, 그리고 따뜻한 인류애와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갖게 된 것을 단순히 그 조국인 독일만의 영광이 아니라 전세계의 행운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빌리 브란트 수상과 저는 서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독재와 싸웠고, 공산주의와 싸웠고, 분단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봉과 정의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 서로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한 신념과 열정을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의 신뢰와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지지하고 공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는 냉전이 극심했던 때로 저의 ‘햇볕정책’은 군사정권에 의해 용공으로 몰려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1980년 제가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빌리 브란트 수상은 한국의 군사정권 지도자 전두환 장군에게 친서를 보내서 강력히 항의하고 사형선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983년 제가 미국에 망명중일 때 빌리 브란트 전수상은 저를 독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여권발급 거부로 저의 독일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87년 브란트 수상과 전체 사민당 의원들은 저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1989년 10월 26일 저는 브란트 수상을 한국에 초청하여 만찬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만찬장에 전해졌습니다. 브란트 수상께서는 예상 외의 빠른 사태에 당혹해 하면서 바로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

1991년 10월 저는 독일을 방문하여 빌리 브란트 수상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현실에 대한 의견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 통일로부터 한국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저에게 ‘우리는 동독으로부터 일어난 불의의 사태로 인해서 조속한 흡수통일을 했지만 한국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시오’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은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며 엄청난 후유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992년 10월 브란트 수상이 서거했을 때 저는 아내와 자식을 독일에 보내 장례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당시 저도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14대 대통령 선거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1993년 2월 제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브란트 수상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 생애에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던 위대한 친구를 회상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브란트 수상을 생각하면 그리운 심정이 사무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은 그 철학이나 정책, 실천방법에 있어서 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첫째, 두 정책 모두 민족의 영원한 분단을 거부하고 반드시 통일을 이룩하자, 그 통일은 무력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브란트 수상은 오랜 ‘할슈타인 원칙’을 폐지하고 동독과의 교류 협력에 주력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서독은 20년 동안 매년 평균 32억불씩, 총 600억불의 거액을 동독에 지원하고, 동서독간의 교류를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독인의 민심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 동안 공산독재 치하에서 동독은 낙원이요, 서독은 지옥이라는 식으로 세뇌를 받아온 그들은 서독의 지원과 활발해진 동서독 간의 왕래를 통해서 서독이야 말로 낙원이요, 동독은 지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독 내부에서의 민심의 동요와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동독인이 자진해서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한국에서도 규모와 기간은 짧지만 ‘햇볕정책’을 통해서 독일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서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의 민심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햇볕정책’은 태양이 동서남북 고르게 따뜻한 햇볕을 보내듯이 남북한 양쪽도 냉전의 강풍을 잠재우고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공동승리의 성과를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과 통일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 교류 협력을 모든 분야에서 왕성히 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제가 2000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래 남한은 북한에 식량, 비료, 의약품 등 매년 1억 5천만불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원은 그동안 남쪽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만 들어온 북한 사람들을 동요시켰습니다. ‘남쪽이 잘 살지 않느냐. 우리에 대해서 동포애를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남쪽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통일이 빨리 되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문화적 변화까지 가져왔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남한의 TV 드라마, 영화 등을 비공식적으로 보는 사태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마치 서독이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독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왔듯이, 우리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와 우정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경제협력과 문화․체육 교류 등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긴장완화 속에 평화를 누렸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는 영원히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되고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대결하고 다투면 서로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화해 협력하면 모두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지난 2000년도 이래 이룩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자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동방정책’이 동서독간의 평화와 우호 협력을 증진시켜 마침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게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햇볕정책’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 이룩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7천만 민족이 다 함께 열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독일과 한국은 얼마나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왔고,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은 얼마나 큰 상통점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방정책’은 한발 앞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햇볕정책’이 성공할 차례입니다. 먼저 성공한 독일은 우리의 ‘햇볕정책’이 성공하도록 많은 지원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다시는 민족이 피를 흘리고 싸우거나 적개심 속에서 증오하고 대결하는 시대가 와서는 안 된다는 자각 속에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자 성공한 ‘동방정책’과도 상통하는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리 브란트 수상을 다시 한 번 다 같이 추모하면서 한독 양국이 더 한 층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