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파일은 <두번째 김대중 배우기 강좌 - 김대중과 글로벌 리더십> 제3강 경남대 김근식 교수(본회 정책자문위원)의 <김대중의 동아시아 평화구상> 강의 원고입니다.
김대중의 동아시아 평화 구상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1. 평화의 개념
○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 정전체제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억지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한반도에 긴장완화가 이루어진 상태
- 이는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갈등을 예방(conflict prevention)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안정한 평화’(unstable peace)를 의미함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통제
○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이 아닌 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이룸으로써 갈등의 종결(conflict termination)을 이룬 상황
- 이는 전쟁 가능성이 없는 갈등 부재 상태로서 안정적 평화(stable peace)를 의미함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법제도적 전환
○ 항구적 평화(durable peace)
- 분단으로 인한 적대적 대결이 완전히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임
- 적대와 대결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갈등의 해소(conflict resolution)를 이룬 상황
○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
2. DJ의 평화 구상
- 개인과 역사에 대하여: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박정희, 전두환 등)
- DJP 연합: 산업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의 화해를 통한 평화
- 평화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철학
-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 실현
- 남북 화해협력에 의한 한반도 평화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상호연관
- 평화와 경제의 교환
3. 한반도 평화
- 4대국 평화보장론과 3단계 평화통일론: 한반도 평화의 ‘선구자’
- 햇볕정책(engagement): 한반도 평화의 ‘실천가’
-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 튼튼한 안보와 화해협력: containment와 engagement의 병행
- ‘남북연합’과 한반도 평화: 급변사태의 평화적 이행
- 이명박 정부의 3대 위기: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와 남북관계의 위기 역설
-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
4.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1) 소극적 평화와 남북관계: 화해협력
- 소극적 평화는 군사적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갈등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억지하는 상태인 바, 이는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상호 억지와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가능할 것임
-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일방의 도발이나 공격을 합리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었고 탈냉전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상호 불가침과 긴장완화 조치 등의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음
- 긴장완화의 핵심으로서 이른바 남북불가침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문서화 합의를 했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상호 불가침과 적대관계 해소’를 재확인했음
-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2009년 대청해전 등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막고 긴장이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상호 억지뿐 아니라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화해협력의 증대에 기인한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소극적 평화는 군사적 차원의 억지와 신뢰구축 외에도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상호 화해협력이 증대되어야 가능한 것임
- 냉전 시대의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는 군사적 대치 속에 전쟁은 공멸이라는 상호 억지에 의한 것이지만, 탈냉전 이후 소극적 평화는 민족화해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힘듬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의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상호 윈윈의 사업이 확대될수록 남북은 평화時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분쟁時 경제적 이익의 손실이라는 합리적 타산에 의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이른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남북의 경제적 협력 증진으로 NLL 이라는 군사적 갈등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발상으로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를 상호 결합시킨 대표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음
- 남북이 상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그 결과로 상호 분쟁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도 소극적 평화를 가능케 하는 남북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임
(2) 적극적 평화와 남북관계: 경제공동체
- 적극적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 대신 안정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임
- 현 시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적극적 평화를 논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인 이유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적극적 평화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임
- 상호 군축,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의 조항, 주한미군 주둔 여부, 유엔사 해체 여부, 한미동맹의 변화 등이 적극적 평화를 위한 주요 쟁점이지만 이들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고 매번 제시되는 과제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할 한반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핵심에는 남북관계의 현 단계가 자리 잡고 있음
- 적어도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본과 기술, 인력과 자원이 상호 결합하는 상호 관계라면 적극적 평화로서 평화협정 체결 등의 논의가 자연스러울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평화협정 당사자 등이 논의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
- 그동안 수많은 평화체제 정착의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각국의 입장, 우리의 입장 등 반복적이고 공허한 주장만 계속된 것은 바로 적극적 평화의 토대로서 남북관계가 아직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임
- 상호 경제적 이익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공동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를 이뤄야 함
-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단계는 이미 남북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더 이상의 분쟁과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화 단계이므로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 역시 적극적 평화의 단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음
- 아직 남북관계가 공동체 수준의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함은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를 현실성 있게 고민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3) 항구적 평화와 남북관계: 통일달성
- 한반도 갈등의 핵심이 바로 남북 대결이고 그 토대는 바로 분단구조인 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의 구축 즉 남북 갈등의 해소는 사실상 분단의 해소로 완성될 수 있음
-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이 달성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구축을 의미함
- 사실상의 통일은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항구적 평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일 과정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내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 통일과정에서 한국은 내부적으로 ‘남남갈등’의 홍역을 겪게 되고 북한 내부와 남북 간에도 통일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사회적 갈등을 노정할 가능성이 높음
- 오히려 항구적 평화의 단계에서는 기존 정치군사적 차원의 평화를 넘어 남북 각각의 내부 평화와 새로운 통일과정의 ‘평화형성’이 필요할 것임
(4)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 냉전 시기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적대와 무한 갈등에 토대함으로 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지속되었고 한반도 평화는 갈등의 상존과 함께 위협받았음
- 적대적 대결 속에 간헐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갈등의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상호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임
- 탈냉전 시기의 남북관계가 이른바 대북포용정책으로 진전되면서 상호 체제인정에 의한 화해협력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및 상시적 남북대화가 이뤄짐으로써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증진시킬 수 있었음
-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었고 개성공단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은 지속되었음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완화되고 분쟁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음
- 남북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해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고 남북의 군사적 조치에 의해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와 왕래가 활성화되는 것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음
-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 자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5.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상호 선순환
- 한반도 평화는 남북간 평화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유관국의 평화와 협력이 동시에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가능함
-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동북아 평화가 한반도 평화를 추동하는 상호 선순환 관계를 정착시켜야 함
- 한반도에만 머무는 평화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동북아만을 고려하는 평화협력도 아님.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동북아 협력의 증진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상호 선순환의 관계를 정립해야 함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가 다시 동북아 평화를 이끌며 결국 동북아 평화체제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구조임
- 유럽 통합의 진전을 목도하면서 학자들은 현재의 유럽이 미래 동북아의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자비한 전쟁을 겪은 유럽의 과거가 향후 동북아의 미래가 될 것인지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고 있음
- 작금의 동북아는 구조적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바,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 질서와 갈등과 대립의 동북아 질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음
- 6자회담의 ‘제도화’를 계기로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함
- 냉전시대의 절대 안보 대신 관련국의 협력을 전제로 한 이른바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이 동북아에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상대방과 대결하여 얻는 것이 아닌 더불어 이룩하는 안보(with others, not against them)로의 발상 전환이야말로 종국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임
6. 동북아 질서의 특징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1) 동북아 질서: 구조적 안정성과 불안정성
○ 탈냉전 이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지역 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질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고 있음
-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각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대 세계경제권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세계의 공장이면서 거대시장인 중국, 자본과 기술의 경제대국인 일본, IT 중심의 활력있는 경제중심국 한국,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원대국 러시아의 동북아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음
-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가이고 일본은 한국의 3위 교역국가이며 일본과 중국은 서로 2대 교역국가일 정도로 한중일 3국의 상호 경제의존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고 3국간 FTA 움직임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 냉전의 대결이 끝난 자리에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협력이 심화되면서 동북아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다른 한편 냉전질서의 해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중일간 패권경쟁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한중일간 영토, 역사 등의 갈등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성 또한 존재하고 있음
- 사회주의권 붕괴로 냉전의 질서는 해체되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는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음
-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 특히 대중전략이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유동적인 상황이고 이에 따라 미중간의 잠재적 갈등요소가 사실은 동북아 불안정성의 근본 문제임
- 중일간 상호 위협의식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패권추구 경향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이 일정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음
- 천안함 이후 노골화된 한미 대 북중의 신냉전 구도
- 역사문제와 과거청산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 등에서 한중일 3국은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며 2004년 촉발된 한중간 동북공정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 중일간 영토 및 역사왜곡 문제 등은 그 단적인 사례임
- 한중일 3국간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하고 관리할 만한 국제레짐이나 다자체제가 결여된 것도 최근의 갈등을 증폭시킨 요인이 되고 있음
- 각국이 표방하고 있는 대외정책 역시 평화협력적이기 보다는 패권지향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향후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임
- 예컨대 중국의 和平崛起論과 韜光養晦 有所作爲 외교정책, 일본의 보통국가론과 개헌 움직임 및 우경화, 미국의 패권안정이론에 입각한 동북아 헤게모니 관철 노력, 러시아의 잃어버린 동북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은 향후에도 각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치열한 각축과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함
○ 결국 21세기 동북아는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음
- 역동적인 경제협력에 근거한 지역통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spill-over에 따른 신기능주의적 통합 가능성) 동북아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군사안보적 차원의 갈등과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의 불씨 등으로 인해 실제에서는 지역통합의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2)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를 향후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정착시키고 동북아 공동의 번영을 이끌기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현실가능한 노력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지향성을 가시화화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것임
- 세계 3대 경제번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역내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내재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 및 이로 인한 지역안보와 평화협력 구도의 불안정성이 지금 시기 동북아 정세의 핵심임
- 결국 남북의 화해협력과 관계개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역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게 됨
(3)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 평화와 갈등, 안정과 불안정의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는 21세기 현재의 동북아가 평화와 협력의 안정적인 지역협력 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바로 한반도 평화가 필수조건임
- 2005에 제기된 ‘동북아 균형자론’ 역시 탈냉전 이후 동북아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늘려가면서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일정한 평화의 역할을 해야 함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
- 가장 오래된 대결의 상징인 남북관계가 명실상부하게 평화와 협력의 상호관계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임
○ 적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의 근본적 문제의식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지향성을 높임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안정적 질서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었음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동북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調和者(harmonizer)의 역할
- 평화의 균형자(peace-initiative balancer)
- 연성권력의 균형자(soft power balancer)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주도권으로 일중간 경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하기도 하고(casting-voter),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완충역할을(buffer) 하기도 하며, 지역협력을 촉진하고(facilitator),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며(moderator, mediator), 공동번영을 위한 아젠다 창안자 역할(initiator)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 증진을 가속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평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soft power를 길러야 함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한국이 평화의 힘을 통해 주변국들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임
- 한반도 평화의 주도국으로서 한국이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과 대결의 한반도가 향후 평화와 협력의 통일과정으로 진입케 하는 것이 필요함
- 당장의 동북아 불안정의 근본문제인 미중관계와 중일관계를 해결하기보다는 미일중러 등이 이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 다자간의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임
-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속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평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패권지향적인 타국가들에 대해 평화지향의 정당성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북한관리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는 곧 동북아에서 한국의 평화지향의 연성권력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회가 될 것임
7.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넘어
-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
- 2001년 브루나이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제안
- EAS, ASEAN+3, APEC, ASEM
8. 한반도 평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상
-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애물단지 북한을 보물단지로: soft landing과 ‘기회의 창’
-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적 통일 달성으로 평화지향성 확보
- 미중, 중일 관계에서 평화촉진자 역할
-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협력 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