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

김한정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라는 글로벌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한국의 민주화라는 울타리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실천에 옮겼다. 김대중의 국제적 지도력은 그가 가진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진보적 사상과 입장에서도 비롯하지만, 독재와 타협하지 않고 일생을 민주주의에 헌신한 도덕적 권위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가 1998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국제 언론은 그를 ‘아시아의 만델라’로 칭했다. 2009년 그가 서거했을 때 국제사회가 보여준 애도와 평가는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상을 재확인해 주었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중국과 일본의 정치지도자를 통틀어 김대중만큼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민주화와 평화를 실천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은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가 정치지도자로서 그의 이상을 어떻게 추구하려 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론은 21세기의 인류가 당면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과 국제 협력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글은 글로벌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 실천 과제로 민주주의의 글로벌 확산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적 심화를 제시한다.

2. 김대중의 글로벌 비전과 실천

김대중은 1960년대 젊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냉전의 각축장이던 국제정치를 직접 체험했다. 1971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73년에는 망명지 일본에서 유신 정권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을 겪었다. 80년에는 군사정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2년간 복역 후에 미국 망명의 길을 떠났다. 1983년 워싱턴에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세웠고 하버드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한반도가 처해진 운명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1991년과 92년에는 야당 총재, 대통령 후보로서 동서독의 통일의 현장과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를 찾아가 세계사의 대변환을 목격했다. 필자는 당시 김대중의 공보비서로서 독일과 러시아 방문을 수행했는데, 그가 상기된 모습으로 냉전 종식의 세계사적 대변환을 평가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김대중은 1992년 대통령선거 실패 후에는 6개월 동안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교에 유학하면서 통일 이후의 독일과 유럽 통합 과정을 체험했다. 이러한 풍부한 국제 경험을 통해 김대중은 한국의 민주화를 국제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었다. 김대중이 캐임브리지에 체류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사상의 권위자 존 던 박사와 지구화를 집중 연구하고 있던 사회학자 안서니 기딘스 등 석학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이 기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 모색하던 글로벌 민주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체계화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평화 사상가로서의 김대중은 끊임없이 냉전 지배세력으로부터 용공, 좌경으로 몰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받았지만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의 입장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았다.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과 주변 4대국의 한반도 평화보장론을 주창했다. 당시 집권세력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용공적 사대주의라고 몰아 세웠다. 1993년 김대중은 아태평화재단을 세워 그의 3단계 통일론을 공화국연합제로 발전시켰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에는 곧 바로 워싱턴으로 건너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방북을 권유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얼마 후에 방북하여 김일성과 회담하고 이 성과는 1994년 제네바의 합의로 이어졌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냉전이 가장 극성을 부릴 때 김대중은 대화를 통한 공존적 국제관계라는 선구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이것은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용기의 차원만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히 국제정치의 흐름을 미리 읽고 확고한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한 외교 전략을 제시했던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소간, 미중간 데탕트가 진행되는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우와좌왕했다. 반공 대결주의 일변도의 정책이 벽에 부딪히자 대외정책의 부분적 수정을 시도했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유신 말기의 박 정권은 국내적 인권 탄압과 핵무기 개발 의혹 등의 이슈로 카터 미 행정부와 심한 마찰을 일으키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말았다. 김대중의 한반도 평화론은 그 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으로 이어져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 회담의 틀은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한 최선의 안보 레짐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는 남과 북이 독자적인 정부를 유지하면서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단계적 통일론이다. 그의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북측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비록 북미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북핵 위기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이 문제도 결국은 햇볕정책의 틀 (북의 핵 포기와 북의 안전 보장 및 경제 회생을 동시에 타결하자는)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김대중은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 지도자였다. 김대중은 한국의 민주화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화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그의 국제적 지도력이 두드러진다. 김대중은 1994년 아태민주지도자회의(Forum of Democratic Leaders in Asia-Pacific Region: FDL-AP)를 주도적으로 창설해서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 조직에는 공동대표로 인도의 쏘냐 간디, 일본의 고노 요헤이,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등이 참여했다. 당시 아태민주지도자회의는 군정아래 억압받는 버마의 현실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고, 민주화 투쟁의 핵심인물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 운동을 지속했다. 2000년 9월 유엔천년정상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2006년에는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국제적 압력을 모으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국제인권운동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대중은 또한 1999년에는 독립 투쟁 과정에서 내전과 대량 살상의 위기에 처한 동 티모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의 즉각적인 파병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성공시켰다. 동 티모르의 독립지도자 라모스-오르따 동 티모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수십 만 명의 동 티모르 국민을 학살의 위기에서 구해내었다”고 말했다. 저는 당시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김 대통령을 뵙고 동 티모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다. 김 대통령은 외교부 일각의 신중론을 물리치고 APEC 정상회의에서 동 티모르 문제를 전격 제기했고,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동 티모르 파병안을 관철했다. 이는 대한민국 인권외교의 소중한 결실로 오래토록 평가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서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낸 김대중의 노력은 국제적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결실이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이다. 퇴임 이후에도 김대중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갔다.

우리는 김대중만큼 국제사회가 공감할만한 민주주의 지도자는 아시아에는 아직 없었다고 본다. 중국과 일본의 다수의 지식인과 정치인들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김대중의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정신은 이제 『김대중평화센터』와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어져 실천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로서 김대중의 도덕적 권위와 실천적 지도력은 아시아의 민주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대한민국이 공헌할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3.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론

김대중은 오늘의 민주주의는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 세계 모든 이들의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구적 민주주의(global democracy)라고 명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국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의 건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는 전통이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도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 가치와 동양적(아시아적) 가치의 소통과 통합을 시도했다.

나는 김대중의 보편적 세계주의의 3대 요소로 첫째, 보편적 민주주의, 둘째 탈패권 세계주의, 셋째, 생태적 상생주의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김대중은 1994년 11월-12월 Foreign Affairs 기고문 ‘문화는 운명인가? 아시아의 반민주주의적 가치의 신화’에서 리콴유의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론을 반박했다. 리콴유는 아시아에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가치가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은 동양 문화권 안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인 인권과 민본주의, 독재자에 대한 저항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가치가 풍부히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계승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서구와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권위주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대중의 보편적 민주주의 입장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의 확대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민주주의 강화와 빈곤 퇴치 없이는 지구에서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대중의 보편적 민주주의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제 정의와 평화 실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김대중은 1998년 11월 5일 코리아 타임즈에 특별 기고한 글에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보편적 지구화를 지탱할 보편적 가치에 대해 논쟁해야 할 시기”라면서, 보편적 세계주의의 5대 가치로 자유, 인권, 정의, 평화, 그리고 효율을 들고 있다.

여기서 그가 “효율”을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효율의 개념을 단지 경제적 효율에 국한하지 않았다. 효율은 인류가 제한된 자원과 공간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서 마땅한 무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에게서 효율은 성장의 효율이 아니라 인류의 공존과 복지를 위한 효율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5대 가치에 입각한 인식과 규범이 국제사회에 뿌리내릴 때, 글로벌 경제도 제대로 기능하고 국제사회를 하나로 묶는 공존의 원칙도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보편적 세계주의’야말로 지구화 시대의 지도적 원리 (a guiding principle)라고 주창하는 것이다. 김대중은 이러한 5대 가치가 경쟁을 통한 협력,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규범으로 정착되고 확산된다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21세기가 올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탈 패권적 세계주의 정신이다. 김대중은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 체제에서 선진 산업국들은 후진국을 식민지화하고 약탈과 억압을 통해 번성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강대국들이 서구 문명의 우월성과 서구 민주주의의 우월성, 선진성이라는 이름아래 패권적 국제 질서를 합리화했는데, 이러한 패권적 질서는 21세기 글로벌 민주주의에 가장 걸림돌이라고 비판한다.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힘에 기초한 질서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상생주의이다. 김대중은 산업 사회가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서 성장해 온 과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오늘날 서구 산업사회가 산업혁명 과정에서 성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지적한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연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하느님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피는 가운데 인류도 번성하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대중은 불교의 만유불성(세상의 모든 것에는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의 사상 속에도 지구 생명체 존중의 같은 뜻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대중이 21세기 글로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생태주의를 강조한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친화적 개발,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협약 등이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오늘의 흐름을 볼 때 참으로 선견지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보는 관점

김대중은 21세기 세계사의 흐름을 ‘지구화’로 규정하고, 지구화라는 대변화의 시대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로서 글로벌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지구화는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시장의 통합,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혁명적 발전으로 촉발된 지구적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걸친 변화의 흐름을 말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구화의 성격과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와 날선 대립이 존재한다. 이는 지구화가 초래한 사회적 국제적 변화의 양상이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지구화는 탈냉전 세계의 흐름을 압축하는 현상이자 개념화이다. 앤서니 기딘스는 지구화를 “사회 간 연결성의 확대 과정”으로 데이비드 하비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으로 정의한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구화를 거스를 수 없는 “무자비한 경제통합” 과정으로 본다. 한마디로 지구화의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이 서로 연계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처, 전통적인 국민국가 단위의 사고로서는 세계의 흐름을 더 이상 파악하기 힘든 시대인 것이다. 지구화의 국제관계는 한마디로 상호의존의 관계이다. 지구화의 영향은 경제와 정치만이 아니라 문화적 동질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의 대변환 과정인 것이다.

지구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찬반양론으로 대립해 있다. 단적으로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대표들은 지구화는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자유 무역과 개방된 시장은 세계 경제를 유례없이 성장시켜 지구적 번영을 가능케 한다고 확신한다. 시장의 확대는 자유의 확대로 연결되고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전쟁을 예방하고 갈등 조절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적 시각인 것이다. 한편 브라질의 프로투 알레그레에 모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의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수십 년 간의 지구화의 결과는 양극화와 노동인권의 약화,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지구화의 혜택은 일부 부유한 선진국의 몫이고 세계의 절반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고 규탄한다. 지구화 반대론자들은 지구화가 양극화와 약소국, 저개발국의 주변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본운동적 관점에서 지구화가 본질적으로 거대자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이후 스페인,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의 남미와 아시아의 독재 퇴진, 그리고 1990년을 전후로 한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정권의 붕괴는 ‘민주화의 제 3의 대물결’로 일컬어질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그래서 후쿠야마 같은 학자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야말로 인류가 고안하고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형태의 체제로서, 이를 ‘역사의 종언’이라고 대담하게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글로벌 확산은 아직 제한적이다. 2009년 프리덤하우스 지표에 따르면 아직도 세계의 절반이상의 나라들이 비민주적인 정부 아래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의 권위주의 독재체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건재하다. 러시아와 동유럽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발 빠르게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로 회귀하였다. 인구 15억의 거대 중국은 인권과 정치적 자유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지구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를 동시에 양산하는 야누스이다. 이 양면성 때문에 지구화의 효과에 대해 극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구화의 과정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데 있다. 1945년 이후 지난 50년의 세계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세계경제와의 단절과 대립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을 포함하여 지구적 차원의 부의 증대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괄목한 것이었다. 지구화는 우리가 사는 역사적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려 나가는 “인간의 얼굴을 한 지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화는 결국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인 것이다.

김대중은 “21세기는 20세기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지배했던 시대에서 협력과 상생의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세계는 국민경제를 뛰어넘는 글로벌 경제의 진행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민국가를 대체하는 하나의 정치단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문화의 세기로서 21세기 세계의 혁명적 변환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지구, 보편적 지구화를 향해 급속히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며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지구화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경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한 전략

나는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지구화(Globalization of Democracy)의 관점이다. 둘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Global Governance)의 관점이다. 민주주의의 지구화는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심화를 주제로 한다. 아직 지구상에는 절반 이상의 나라가 비민주적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확산할 것인가의 방법을 놓고 논란이 있다. 민주주의의 일국적 심화와 지구적 확산에도 팽팽한 긴장이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는 세계 정부, 세계 공화주의가 정립되지 않은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구적 의제, 지구적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탈패권 세계주의

국제정치이론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의 하나가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이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무력 분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 관찰에 근거한 이론화이다. 이 이론의 국제정치적 함의는 바로 민주주의 확산 전략이다. 세계가 더 많은 민주주의국으로 채워질 때 분쟁과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희망적 기대는 이 이론의 규범적 결론이다. 그런데 민주평화론은 탈냉전시대의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일방주의적 무력개입을 정당화하는 데에 일조를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체제변환 (regime change)'론을 내건 바 있다. 이른바 테러를 지원하는 혐의가 있는 악당 국가들 (rogue states)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압박하여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적극적 개입주의 정책인 것이다. 실제 이런 정책 방향은 미국의 무리한 대이라크 전쟁으로 현실화했다 지난 8년간 미국은 국제적 비난과 국내적 논란 속에서 미국의 국익과 위신에 많은 손실을 입었다. 독재정권의 퇴출은 세계 평화에 좋은 것이고,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동원해서라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기이하게도 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진영 양쪽에서 공유되고 있다. 보수주의는 힘에 의한 국제질서, 대 테러전의 승리에 집착하고, 자유주의는 독재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정서적 반감 때문에도 민주 확산을 위한 개입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민주당 주류의 입장은 군사력을 동원한 개입주의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김대중은 일방주의적 군사개입과 물리력을 동원한 민주확산론을 경계한다. 패권적 세계주의로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보편적 세계주의는 이처럼 패권적 세계주의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대중은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깃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용하면서 서로 공유 소통하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독교 보편주의로 무장한 패권주의의 흐름에 대해 경계했다. 강대국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내걸고 실제 힘과 경제 보복 등의 압력을 동원한 힘의 외교가 개별 주권국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 민주화를 성취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독재정권의 교체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뿌리 내리고 공고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사회 경제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그만치 지난한 작업이다. 김대중은 버마의 민주화 문제를 다룰 때에도 외부적 압력은 개별국가 내부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운동세력의 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개별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은 내부적 동력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와 정치발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점진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 방향 면에서는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2)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적 개혁

냉전 종식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진전되고 국제기구와 NGO 등 다양한 국제협력체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정치단위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하지만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강대국 주도의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지구 정치의 민주화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국제기구와 초국가기업들, 그리고 국제 NGO 조차도 세계 시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활동의 책임성(accountability)에도 우려가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실현에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김대중은 글로벌 글버넌스 구조의 민주개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로벌 민주주의의 반패권주의 정신과 글로벌 세계주의의 5대 지침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민주적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첫째, IMF, WTO, UN 등 중요한 초국가 협의체 내부의 민주적 원리의 실현이다. 강대국, 부국들이 일종의 대주주가 되어 초국가협의체의 의제설정과 이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대 상임이사국의 우월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IMF는 국가별 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의사결정 과정도 비공개가 많고 불투명하다. 이들 초국가협의체의 관료와 전문가들, 월스트리트의 대자본가들과 초국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다. 개별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글로벌 협의체의 주요한 결정이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글로벌 리더십의 민주적 책임성 문제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다.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은 바로 탈냉전 국제협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 초국가기구와 협의체의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화하는 노력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투자의 확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익성 외에 윤리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 글로벌 시장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초국가기업들은 이제 그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웬만한 국가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단적으로 월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스웨덴의 한 해의 국민총생산과 맞먹고, GM과 토요타의 수입은 각각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국민총생산 보다 크다. 이들 초국가기업들은 내부자거래 형식의 삼각 무역과 생산기지 이전 등을 통해 개별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고 경제주권을 압박하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들 초국가기업의 글로벌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뿐 아니라, 지구화의 부작용인 노동인권과 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 시민사회의 연대와 대중적 기반이 강화이다. 지구시민사회 역량의 강화야말로 국가중심 정부주도의 국제질서에 균형을 맞추면서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특히 환경, 여성, 인권, 국제개발협력 분야 등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시민조직과 기구들은 지구 시민사회의 그물망과 협력을 실현시키는 골간이 되고 있다. 지구 시민사회운동은 각국 정부, 정부간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견제하기도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지구적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영역의 확대는 지구적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 비전은 이러한 지구적 시민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 중요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6. 결론에 대신하여

김대중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천적 삶은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을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의 고민과 실천의 확장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이상주의적 염원과 현실적 실현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쓴 점이다. 우리는 사상가로서의 김대중과 현실 정치지도자로서의 김대중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균형감을 발견한다. 이상을 추구하되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었다. 강대국 패권주의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지구시민적 참여를 통한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의 실현은 비현실적이고 현실 호도적이라는 비판적 관점이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김대중이 제기한 지구적 민주주의론, 보편적 세계주의론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이상주의에 치우쳐 있으며 실천적 지향이 모호한 것으로 배격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론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의 확대 심화라는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중요한 실천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