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배우기 강좌 1강>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세교연구소 소장)

1. 나와 김대중

김대중배우기 강좌에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작년 8월 18일 서거하신 이후 김대중 정신과 실천을 배우고 계승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려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일이며 저는 거기에 작은 벽돌을 하나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공회대 중국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고 중국전공자인데 이 자리에 강의를 하는 것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한 이러저런 활동을 해왔고 한국사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그리 낯설게만 받아들이시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특이하다고 하면 저 스스로 돌아볼 때 김대중 전대통령과의 관계가 멀기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인데 김대중배우기 강좌에 강의를 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김대중 전대통령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떠나 김대중 전대통령과의 다양한 차원의 정신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전대통령을 현실적인 무게감을 갖고 인식하게 된 것은 1985년 2.12 총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정치적 열기는 매우 뜨거웠고 지금 생각하면 1987년의 6월항쟁의 그것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귀국도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공항 근처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에 그쳤습니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힘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고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한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도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권 학생의 한명이었던 저는 1986년부터 김대중 전대통령의 소위 “3비론”에 적잖게 실망을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대통룡에 대한 인상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와 혁명가라는 이미지가 섞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운동권과 명확히 구분하고 운동의 일부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비판적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5공화국 말기 반독재투쟁의 열기가 뜨거워져가면서 이러한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민주화운동을 거치며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구속이 되어 감옥 안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이었는데 경위야 어떻게 단일화가 실패한 것에는 정말 크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전대통령을 처음 뵌 것은 바로 대선 직후였습니다. 대선 직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인 1988년 초 학생운동 출신이 몇몇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양당 총재와 면담을 시도했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천진난만한 발상이었고, 한 번의 만남 이후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되었습니다. 1988년 4월총선에서 평민당은 제1야당이 되었는데 저는 민청련 등의 재야단체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역시 멀다면 멀고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김대중 총재를 처지를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2년 대통령선거가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끝난 후 저는 중국유학을 떠났고 1999년 여름에 귀국했으니 어려운 시절 편하고 보내고 좋은 시절에 귀국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국민의정부가 이러저런 게이트에 시달리고 이러저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면 그 거리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어떻게 보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저러한 작은 사건들이 한 인물과 시대에 대한 평가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퇴임 이후의 김대중 전대통령의 활동과 서거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러한 거리감은 크게 줄어들었고 서거하신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의 정신과 실천의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배우기강좌가 김대중 전대통령과 항상 가까운 사람과 그를 평소에도 잘 이해하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저와 같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의 참여해서 그의 정신과 실천을 재해석하는 것도 김대중배우기가 확대되는 데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주의 사상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주요 연설문들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민주주의적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지요.

그런데 연설문을 읽으면 정치연설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민주주의의 교육가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 새로웠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던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주장할 때 항상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1980년대까지 민주화 역사를 회고할 때 민주대독재의 시대였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시 반독재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의 민주주의론은 단순히 반독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시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0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사상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동물로서 기계적 반응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의 도전에도 각자의 응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예견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옥중서신, 192).

“민주주의의 핵심은 “by the people"이다. 국민의 충분히 자유로운 참여 없이는 아무리 국민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아니다.”(옥중서신, 266;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998, 223)

“지금 우리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정치 즉 참여의 문제입니다.”(평화를 위하여, 1987-1988, 313)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인체도 계속 신진대사를 해야 살아가듯이, 어떤 제도라도 신진대사를 통해서 자기모순을 시정시켜 나갈 힘을 내부적으로 가져야 발전합니다. 또 여론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렴해서 정책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기모순과 잘못된 정치의 결과가 그대로 축적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잠재되어 가지 않고 차츰 해결되어 갑니다.”(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1991-2, 13)

0 민주주의의 역할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국민이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국난극복의 길, 취임사, 16)

“국가보안법은 함부로 용공조작을 못하도록 철저히 고쳐야 합니다. ---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하고, 노동관계법은 서구사회의 민주국가에서 허용하는 자유와 노동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평화를 위하여, 290).

“민주정부가 서면 국민의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북한 공산정권도 남한의 공산화를 꿈꿀 수 없습니다.”(평화를 위하여, 62)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미국과 거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당당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평화를 위하여, 68)”

“자유경제는 결국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평화를 위하여, 24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1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국난극복의 길, 취임사, 16-17)

“독재체제 아래에서도 경제의 성장은 있지만 성장한 과실의 공정한 분배는 없습니다. 공정한 분배는 민주제도 아래서 민권, 특히 언론과 노조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2차대전 후 민주제도를 채택한 양국은 근로계급과 일반 서민에의 정당한 분배가 실현됨으로써 ---”(옥중서신, 193)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사회적으로 복지사회”(1991~1992, 14)

3. 민주주의의 실천

0 민주주의 실천의 방법

“정치는 이념을 실천하는 행동의 과학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 이념보다 그의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옥중서신, 258)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물론이고 방법까지 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옥중서신, 382) “운동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방법, 수단, 시기선택 등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평화를 위하여, 76),

“그러나 운동은 다릅니다. 국민의 지지와 동참이 없는 운동은 이미 운동이 아닙니다. --- 국민은 항상 옳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국민 이외의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국민이 따라오지 못할 때에는 그들을 무시하고 앞질러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문 일시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보폭을 조절해야 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민심은 마지막에는 가장 현명합니다.”(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268-275)

0 민주화운동 - 원칙과 관용의 정치인

“저는 독재에 반대해서 일관되게 피투성이로 싸웠습니다. 한번도 원칙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용공으로 몰려가면서까지, 오늘날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라든가 3단계 통일방안이라든가 한반도의 4대국 평화보장이라든가 공화국연합제라든가. 20년 동안 이런 주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 독재자에 타협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29)

“아버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옥중서신, 30)

0 야당지도자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이렇게 파탄된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노태우씨와 집권세력 소위 TK세력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권은 내놓지 않겠다는 그들의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영구집권의 야욕에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노태우씨의 영구집권 음모는 내각책임제 개헌에 있고, 이를 위해서 통일민주당과 민주공화당을 회유해서 비도덕적이고 반민주적인 3당야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73)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일관해서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여성의 의회진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일당의회를 막기 위해)”(평화를 위하여, 268)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민의 직접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중투표제입니다.”(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1990, 324)

“지방자치는 명색이 나라란 나라치고 지방자치 안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예요. ---지방자치는 국회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이루는 양대골격 중 하나요.”(평화를 위하여, 62)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안하고 민주주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하면 결국은 민주주의가 됩니다.”(사랑하는 젊은이에게, 380)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선거비용을 국가비용으로 해가지고 선거 때문에 기업에 손 안 벌리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당이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국고에서 내주어야 합니다”(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36)

0 국민의 정부

“노동자들의 노동3권도 중요하고, 노동자들이 자기 정당 만들고 정치참여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정치혁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평화를 위하여, 76),

“우리가 승리하면 그날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풀리게 되어 민중당이 노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378)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국난극복의 길, p.426)

0 퇴임 후 활동

"6월항쟁은 국민들이 50년간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온 항쟁이다.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독재를 끊은 이 항쟁 앞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10년' 운운할 수 있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들, 6월항쟁을 백안시하는 부류들은 이겨나가야 한다"( 1997년 6월9일 열린 6월항쟁 20주년 기념식)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다. 우리 민주주의의 아주 큰 희망을 본다” “지금까지 정치는 입법․ 행정․ 사법 3부가 이끌고 시민단체가 정치에 영향을 줬다. 이제 이런 촛불문화제에 범국민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정치에 많은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목소리를 행정부나 입법부가 잘 받아들여 취사선택해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2008년 역사비평 가을호)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 “역주행”(2008년 11월 27일)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위기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큰 도전을 받고 20~30년전으로 후퇴하고 있다”(2009년 1월 1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2009년 6월 15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굳건히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2008년 11월 27일)

“자기를 버리면서 클 틀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빈손을 말 것인지, 아니면 전체 10개 중 5개라도 얻어서 2~3개씩이라도 나눠 갖는 것이 나은지 그것은 분명하다”(2009년 6월 20일)

4. 평가

국민의정부는 후반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주된 비판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각종 게이트로 권력형 비리 시비에 휩싸이면서 권위주의 시기의 정치문화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혁과정에서 불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계층들의 비판입니다. 셋째, 민주주의가 분배의 정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이 국민의정부의 성과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국민의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정치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시 야당으로서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정부에 대한 적극적으로 비판한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까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차기 집권을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국민이 지난 이후에는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10년”론을 들고 나오며 민주세력의 도덕적 정당성을 공격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민주주의 위기의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중 두 가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민의정부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주의가 분배의 정의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인데 이는 통계적 자료로도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민주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나 시스템은 없습니다. 특히 현실정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있기 마련이고 이를 평가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주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이 주인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정부(참여정부를 포함하더라도) 공이 과보다는 주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국민의정부 시기 민주주의 진전과 남북화해 등의 공이 있으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과는 눈감아주자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민의정부 하에서도 민주주의를 분배정의로 나아가려는 시도도 적지 않았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즉 민주주의적 진전이 단기적으로 분배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분배정의를 실현시키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닦았다는 점은 중요한 공입니다. 복지사회의 정착이 하루아침에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데는 이러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간다면 우리 사회가 점차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지수가 악화되었지만 경제성장과 다른 지표들은 꾸준히 개선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시기 경제성장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 균형이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표마저 나빠졌다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보수세력의 민주화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졌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G20에 참가하고, 올해 한국에서 G20정상회담이 개최되기로 했는데 만약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수세력의 무분별한 공격을 반박할 수 있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도 남겨놓은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였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도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현재 그 이유를 자세히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국민의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정권을 책임졌던 입장에서 외부 요인만을 탓할 수는 없겠지요. 문제는 아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방안을 누고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공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좌우될 것이고 김대중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을 계승하고 발전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대중옥중서신』

『평화를 위하여(1987-1988)』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1990-1991)』

『사랑하는 젊은이에게(1991-1992)』

『다시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1998)』

『국난극복의 길(김대중 대통령 취임6개월 연설문)』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