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독서클럽 7회] -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론(이훈)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론

우리에게 평화가 절실한 이유는 남북분단의 고통과 불안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도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도 안되며, 무한경쟁시대에 남북한만 소모적인 적대정책을 되풀이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1994년 제 1차 북한핵위기 당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150만명의 한국 국민과 수만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북한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1994년 당시보다 쌍방간 대량살상무기체계는 더 발달해 있는 형편이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당위이기 이전에 남북한 모두 생존의 문제라 할 것이다.

1. 3단계통일론과 평화

김대중대통령에게 있어서 평화주의 철학이 가장 체계적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난 곳이 그의 통일론이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이 70년대 부터 주장한 민족통일의 대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였다. 그 가운데 평화의 원칙은 김대중의 통일론을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키워드였다 할 수 있다.

‘3단계통일론’은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배격한다. 그보다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 온 민족의 뜻을 모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기를 추구한다.

“‘평화’의 원칙은 통일을 위시한 민족의 모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폭력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평화의 원칙은 남북연합단계의 ‘3대행동강령’(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으로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3단계통일론 p 31)

그의 3단계통일론을 살펴보면 사상적 기조의 하나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평화를 ‘전쟁의 부재상태’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평화 창조’를 추구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 또는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성 주장등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3단계 통일론 p 33)

1-1 남북연합단계에서의 평화의 문제

‘3단계 통일론’은 특히 ‘남북연합단계’를 중시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고 필수조건으로서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추구해 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연합의 핵심 키워드는 ‘평화’이다. 김대통령은 남북연합의 3대행동강령으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평화공존은 남북한의 상호인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체제 공존을 도모하며,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실질적 차원에서 평화장치를 마련함을 뜻한다”

“평화교류는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촉진시켜 상호이익의 증진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이를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 및 사회 문화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의 상호 의존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약속하는 하부구조적 기반이 될 것이다”

“평화통일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어 연방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게 될 때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의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단계통일론 p37-38)

이렇듯 3단계 통일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평화’는 실재적이며 현실적인 실천적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통일론은 ‘평화원칙에 충실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남북양측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통일의지를 표방하는’ 통일방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1-2 평화를 위한 남북연합단계의 실재적 효용

3단계 통일론이 실천성을 바탕으로 남북연합 단계가 한반도 평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측면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연합은 남북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므로 남북주민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둘째, 급속한 통일로 인해 수반될 후유증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지향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셋째, 독일통일 과정에서 살펴보듯이 급작스런 통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점차 민족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렇듯 경제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화를 지켜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1-3 남북연합단계의 핵심인 평화공존 실현에 있어서 평화의 문제

남북간의 평화공존은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분단타파를 목표로 하는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3단계통일론에선 평화공존의 원칙으로 첫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 둘째, 무력으로 상대방은 파괴하거나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넷째,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 등을 설정하고 있다. 평화공존 실현방안으로는 ‘평화협정’ ‘군비통제’ ‘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 등 세분야로 검토할 수 있다.

‘평화협정’의 내용은 단순히 전쟁상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군비통제’를 통해 축소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이룩하여 남북이 상대방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해나가야 한다. ‘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성 논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북미간에 핵문제의 해소 등을 기반으로 북미간에 외교적 경제적 관계가 수립되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만들기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향한 실천적 지침으로서 김대중대통령의 평화주의 사상이 어떻게 실천되어왔는지를 ‘햇볕정책’ ‘6.15남북공동선언’ ‘북한핵문제-일괄타결협상’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햇볕정책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4년 9월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사용됐다. (김대중 희망을 위한 여정 p46)

김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를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남북연합)을 실현하는데 두었다. 실제 김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 셋째,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 3대원칙을 밝힌다. 즉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하에서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결국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으로 이어졌고 뒤이어 같은해 6월 역사적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자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조성 그리고 농업구조개혁은 정부 당국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검토할 것이다. 둘째 당면목표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우리의 화해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 셋째,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문제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위해 특사 교환을 제의한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2-2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6.15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선언으로 인해 한반도는 적대와 대립의 패러다임을 이겨내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6.15선언은 첫째,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하며 평화통일은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꾸준히 만들어갈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6.15선언은 실천선언이라는 점이다. 철도 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교류 확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 인도적 지원 등이 그것이다. 셋째,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특히 교류협력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적대의식이 감소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넷째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그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6.15선언에 대한 몇가지 주관적인 생각

모두 5개항으로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의 1번항에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명시하게 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볼때 분단의 원인도 외세였지만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 역시 남북한이 아니라 주변 4대국 특히 미국의 영향이 컸었고, 이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의 중단상태 수준에 머물렀다는 반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한반도문제 해결의 적극적 주체는 결국 그 분단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이자 장차 평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한반도의 주인이랄 수 있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설 때야만 한반도는 진정한 평화의 지대로 만들 수 있고 나아가 통일지향의 평화상태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항에서 주요한 점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거론한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의 ‘남북연합’단계가 평화를 유지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의 단초를 제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여진다. 평화통일의 향해 가는 길목에서 2항은 우리 민족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대의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2-3 북한 핵문제, 그 평화적 해결

북한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 또는 봉쇄전략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역사를 보면 압박과 제재를 가할 때 핵시설 가동, 핵물질의 생산 보유, 핵폭탄의 제조와 핵실험 등 점차 북한 핵문제를 악화시켜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의 해법은 ‘일괄타결협상’이란 평화적 방법이었다. 기본적으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이 아니고서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1993년10월 스칼라피노교수와의 대담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괄타결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에 다음의 세가지를 요구해야 한다. 첫째 핵개발완전포기 ... 둘째 북한은 IAEA사찰을 지속적으로 받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호사찰도 수용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휴전선의 군사배치를 바꾸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북한에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해줄 수 있다. 첫째 외교관계 수립, 둘째 정당한 경제협력, 셋째 팀스피리트 훈련 포기이다.” “2006년 6월 현재 북핵문제의 해법을 이렇게 제시한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검증받아야 해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제재를해제해 줘야 해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 (김대중 희망을 위한 여정 p91-92)라고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2-4 페리 프로세스와 미북공동코뮤니케

1998년 북한은 위성로켓 발사실험을 실시하고 미국은 1차 북핵위기 당시 군사적 강경조치를 추진했던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리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강압적 수단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페리 프로세스의 성립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페리를 여러차례 직접 만나서 설득한 결과다.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셀리그 해리슨이 이렇게 증언한 바 있다. ‘페리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에 정책을 바꾸라고 한 사람은...’ ” (김대중 희망을 위한 여정 p52)

결국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상호위협감소를 통해 비핵화와 군비통제,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추진해야 한다 - 임동원 강연)는 우리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고, 1999년 9월 북미간엔 미사일 실험유예와 경제 제제 완화에 합의한다.

이렇게 시작된 페리 프로세스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계기로 그 4개월 뒤인 10월 조경록 특사의 방미결과 ‘미북공동코뮤니케’가 채택되었다. 뒤이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으로 까지 이어진다.

미북공동코뮤니케를 통해 북미 양국은 “양자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4자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첫 조치로서 적대의도 불보유,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정상적인 외교접촉 등을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하며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합니다. 미사일문제 해결, 제네바합의 준수와 함께 호혜적 경제협력, 무역, 인도주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추진해야 한다 - 임동원 강연)

2-5 6자회담과 9.19합의

2005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후 6자회담은 2005년 9.19합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원칙에 합의한다. 즉 북한은 모든 핵계획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며, 미국은 안보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5개국은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은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별히 6개국은 북핵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9.19합의에서도 김대중의 평화전략은 여실히 그 힘을 발휘했다.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외교적 수단인 일괄타결협상이었으며, 상호간의 윈윈할 수 있는 합의였고, 또한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적대시 정책의 소산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적인 북핵해결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보장책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합의한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6자회담 상설화를 통해 그의 지론중 하나인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의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 평화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하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론이 관념성이나 이념성을 넘어 철저한 현실주의적 태도에 입각해 있음으로써 그 실천성이 담지되고 있음은 앞에서 수차에 걸쳐 이야기한 대로이다. 이러한 그의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한반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몇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3-1 평화를 위한 김대중대통령의 노하우 -‘윈윈전략’.

김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실천전략으로서 ‘윈윈전략’을 이해해야한다.

실제 김대통령은 우선 3단계통일론 가운데 남북연합 단계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등 각분야의 교류협력 등 실천과제를 강조하면서 이로써 남북 양측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윈윈으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평화를 관리하고’ 동시에 ‘평화통일을 모색’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도 역시 “우리는 북한에게 세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가지를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방안입니다”(21세기와 한민족 p96-97)라며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윈윈전략은 김대중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의 해법인 ‘일괄타결협상’으로도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상호간의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고서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검증받아야 하고, 미국은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해줌으로써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3-2 평화를 위한 김대중의 노하우 - ‘힘의 균형’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3단계 통일론에서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평화는 문서상의 합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합의되고 실행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그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은 특히 군비통제 가운데 군축문제를 다룰 때 여실히 드러난다. “군축의 목표는 동수 보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균형을 이루는 적정규모의 군사력 유지에 두어야 한다. ....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하는문제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우선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먼저 열세에 놓여있는 측의 군사력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상호 균형을 이룩하고 이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3단계 통일론 p109)

아울러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에서도 그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된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주둔규모를 조정하되,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로서 일정 규모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단계 통일론 p115)고 언급했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는 1970년대 이미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가 1971년 선거 당시 제시한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이 그것이다. 나아가 ‘남북간의 평화교류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점진적인 평화통일’ 주장이나 1972년 주장한 남북한의 UN동시가입 등은 북한을 북괴라 칭하면서 멸공통일을 주장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철저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바탕할 뿐만 아니라 1969년 닉슨독트린 선언을 시작으로 서독의 동방정책, 중국의 UN가입, 미국 일본의 대중관계 개선 등 전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를 간파한 결론이었다.

3-3 평화를 위한 김대중의 노하우 - ‘대화와 협상’

김대통령은 대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었다. 그의 한반도 평화만들기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어떤 강압이나 봉쇄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살펴볼 때 김정일위원장등 북한 최고위층과의 대화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지향할 때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겨준 성과 이상의 큰 의미가 있으며 김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컸다는 것은 그 반증이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커다란 진전과 북미관계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부시 전 미국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은 어쩌면 김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대통령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을 설득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과 대화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의견이 다리고 이해가 다를수록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난했지만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소련과 대화하고 경제와 문화의 교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개방의 유도는 결국 소련이나 동유럽국가에서 총 한발 안쏘고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만들었다. 오늘날 중국의 변화도 대화의 산물이다.” (21세기와 한민족 p161)라고 강조했다.

3-4 평화를 위한 김대중의 노하우 - ‘경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추진의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경분리의 원칙이다. 한반도 주변정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언제든지 경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경분리의 원칙은 민간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그 특성상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전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3단계통일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민족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제적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경제가 개방되어 자본부족과 기술의 낙후성을 이겨내고 대외 경제관계에서도 활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남북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확인되면서 장차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남북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 21세기의 경제적 번영과 통일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매우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임금이 저렴하며 언어와 문화가 일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북한진출은 중국의 독점적 북한진출을 견제하는데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와 장차의 통일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통일지향의 평화를 향하여 p38)

특히 철의 실크로드의 중요성은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4대국 모두가 평화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의 전략이라 할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될 경우 유럽연합과 동북아라는 2개의 경제축이 직접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 남한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거쳐 중국대륙,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될 경우, 일본이나 태평양지역의 물자 수성에 공헌할 것이며, 동북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도 이익을 줄 것이다. 실제 러시아로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기간철도로서 TSR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유럽으로 상품을 수송하는 대체수송로를 추가로 갖게 되는 이점과 더불어 동북아에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수 있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를 안보상황을 안정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3-5 평화를 위한 김대중의 노하우 - ‘외교적 합의’

분단의 역사 가운데 유의미한 남북한간의 합의들이 있어왔다. 그 첫 번째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이야기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라 할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남북이 상호인정존중하고 화해하며 다방면으로 교류협력하고 전쟁하지 말고 군비축소를 실현하며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로 한 1992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상태에서 화해와 교류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데 이렇듯 기왕의 합의들은 큰 토대이자 자산이 되었다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합의들이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 구체적인 실천적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다시 참여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10.4선언의 자산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남북간 합의의 결과들은 향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의미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자 토대가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북미간의 적대정책에 기인한 만큼 당연히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1999년 9월 북미간엔 미사일 실험유예와 경제 제제 완화에 합의 2000년 10월 ‘미북공동코뮤니케’가 채택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대로 ‘일괄타결’방식으로 합의되어 왔다. 이러한 기왕의 합의경험은 6자회담 과정에서도 북미간 직접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했고, 그 나름의 훌륭한 결론이 9.19합의라 할 것이다. 향후 북한핵문제의 해결도 이러한 기왕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평화를 위하여 - 2006년 ‘밴 플리트상’ 수상 연설문 인용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남북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다 평화통일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일체의 무력사용과 적대관계 강화를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봉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6자회담 상설화등 주변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북미관계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북미간의 직접 대화하고 6자회담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내이익만 아니라 상대의 이익도 배려해야 합니다.

평화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만의 것입니다.